이더리움(ETH) 선물 미결제약정 사상최고치 경신

비트코인 후발 채택자들도 여전히 부를 창출한 잠재력이 충분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1일(현지시각) 마르친 카즈미에르차크 레드스톤 공동창업자는 코인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를 통해 "비트코인 가격이 10만 달러를 돌파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며 "비트코인 후발 주자들도 부를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이 충분하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비트코인은 공급량이 정해져 있기에 인플레이션율이 0%"라며 수백 년간 가치저장수단으로 사용된 금에 비하면 역사가 짧아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위원이 CFTC가 가상자산 현물 시장을 규제하는데 가장 적합한 기관이라는 뜻을 밝혔다.

21일(현지시각)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서머 머싱어 CFTC위원은 북미 블록체인 서밋을 통해 "CFTC는 가상자산 현물 시장 규제에 이상적인 기관"이라며 "시장을 방해하지 않고, 주요 입법적 변화를 빠르게 시행할 수 있는 기관"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가상자산 기업을 위한 새로운 법률과 규정의 도입을 지지한다"라며 "명확한 규제 확립은 가상자산 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외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차기 CFTC위원장으로 머싱어 위원을 고려하고 있다.

지난 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미국의 제47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그가 제시했던 친가상자산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비트코인(BTC)은 물론 가상자산 시장 전체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시장을 흥분하게 만든 트럼프가 가상자산을 지지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그의 핵심 공약 '아젠다 47'이 향후 가상자산 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등 트럼프 2.0 시대의 가상자산 시장에 대해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트럼프는 지난 2019년 45대 대통령 재임 당시 비트코인에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가상자산은 변동성이 매우 크고 마약 거래, 기타 불법 활동에 악용되고 있으며, 미국의 실질 지배 통화인 '달러'만이 신뢰할 수 있는 강력한 화폐라고 지적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는 가상자산에 대해 완전히 다른 태도를 보였습니다. 블록체인 산업과 가상자산에 열성적인 유권자 수가 늘어나면서 그들의 표심을 무시할 수 없었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가상자산 관련 기업들의 자본력도 트럼프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코인베이스, 리플(XRP) 등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가상자산 기업들은 2억 달러가 넘는 정치 자금을 투입하면서 트럼프와 공화당의 승리에 기여했습니다.

실제 트럼프는 대체불가능토큰(NFT) 디지털 트레이딩 카드 판매부터 비트코인, 이더리움(ETH), 도지코인(DOGE)과 같은 가상자산을 선거 캠프 기부금으로 받는 등 가상자산을 선거에 활용하는 모습을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트럼프는 이처럼 가상자산 산업에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관련 정책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그는 지난 7월 내슈빌에서 열린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가상자산 기업과 투자자들에게 적합한 환경을 제공하고 미국을 지구의 '가상자산 수도'로 만들겠다"라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결국 가상자산 투자자들과 업계 종사자들은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하게 됐고, 새 내각을 준비하고 있는 지금도 트럼프의 가상자산 친화적 규제 프레임워크가 구축되는 날만을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45대 대통령 재임 당시에도 상당히 파격적인 공약들을 내걸었지만, 이행률은 약 23%에 불과했습니다. 폴리티팩트 데이터에 따르면 트럼프는 선거 유세에서 총 102개의 공약을 제시했지만, 실제 이행된 공약은 24개, 타협을 진행한 공약은 23개, 파기된 공약은 무려 55개에 육박합니다.

전임 44대 오바마 대통령의 공약 이행률이 47%에 달하는 것을 고려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45대 재임 시절 공약 이행 성과는 상당히 저조한 편입니다. 그렇기에 트럼프 2.0 행정부에 대한 기대감과 우려가 공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가 제시했던 가상자산 친화 정책 중 가장 핵심으로 꼽히는 공약은 단연 비트코인의 미 전략 자산 비축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범죄 활동 관련 등으로 압수해 연방 정부가 보유하고 있던 비트코인 보유분을 기존처럼 경매 등을 통해 매각하지 않고, 국가 전략 자산으로 비축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보유하기 위해서는 정부 기관 간 조율이 필요합니다. 또한 법무부가 압수한 가상자산을 재무부로 이전해 전략 준비 자산 형태로 보유하기 위해서는 의회가 관련 법률을 제정해야 합니다. 물론 백악관 내 가상자산 관련 직책을 신설한다는 소식이 들려오지만 실질적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가상자산 진흥 정책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밖에도 △미국 내 비트코인 채굴 지원 △가상자산 규제 단속 마무리 △비트코인 양도소득세 폐지 △CBDC 금지 등의 공약을 제시했지만 이들을 실제 도입하기에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취임 후 빠른 시일 내 실현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코빗 리서치센터는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할 가능성이 높은 차기 행정부에서 가상자산 산업에 긍정적인 변화가 기대되고 있으며, 산업 발전과 규제 명확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포괄적 입법이 완료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정책의 방향성은 내년 말에나 가시화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예상했습니다.

JP모간 체이스도 투자 메모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가 가상자산 관련 법안 도입을 최대한 빠르게 추진해 나가겠지만, 비트코인 전략 준비 자산 비축 등의 계획이 도입될 확률은 낮아 보인다"라고 전망했습니다.

가상자산과 전통금융 시장의 상관관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인 만큼, 트럼프의 경제 정책이 가상자산 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관세 폭탄 무역 정책, 이민 정책 강화, 통화 정책 관여 등 다양한 변수가 시장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트럼프의 관세 폭탄 정책이 시행되면 국가 재정 충당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글로벌 증시와 인플레이션, 채권 시장 등에 막대한 역풍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높은 관세로 인해 채권 수익률이 높아지고 증권 시장이 역풍을 맞는다면 글로벌 증시와 상관관계가 높은 가상자산 시장도 타격을 받을 수 있으며, 이제 완화를 시작한 통화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민 정책 강화도 가상자산 시장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저렴한 노동력을 제공했던 이민자들의 유입이 줄어든다면 임금과 소비자 물가 상승, 기업 마진 감소 등으로 인플레이션이 상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양한 산업군의 규제 장벽과 법인세율을 낮춰주기로 한 점은 가상자산 산업에 긍정적입니다. 기존 미국에서 활동하던 가상자산 기업들이 사업을 확장하기 쉬워지며 해외 기업들의 미국 시장 진출도 더욱 활발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트럼프 2.0 시대가 다가오면서 글로벌 경제 상황과 가상자산 시장은 급격한 변화를 맞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독자 여러분들은 트럼프 당선인의 정책 덕분에 가상자산 산업이 전성기를 맞이할 것이라고 보시나요?

<[블록체인 Web 3.0 리포트]는 블록체인·가상자산(코인) 투자 정보 플랫폼(앱) '블루밍비트'에서 주기적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은 90년대 대중 보급 이후 30여 년간 쉬지 않고 진화했습니다. 제한적 정보에 일방적 접근만이 가능했던 웹 1.0(Web 1.0), 대중이 직접 정보를 제작하고 공유하는 플랫폼 중심 웹 2.0(Web 2.0) 시대를 지나 현재 우리는 블록체인 기술 기반 탈중앙화 프로토콜을 활용해 대중 모두가 운영 주체로 거듭날 수 있게 된 웹 3.0(Web 3.0)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블록체인 Web 3.0 리포트'는 블록체인 시장과 웹 3.0 전환에 대한 정확하고 심도 있는 정보를 독자분들께 전달하고자 합니다.

이영민 블루밍비트 기자 20min@bloomingbit.io

암호화폐 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첫 9만9천달러선을 돌파하는 등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22일 서울 빗썸라운지 강남점에 비트코인 가격이 표시돼 있다.

이솔 기자 soul5404@hankyung.com

지난 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미국의 제47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그가 제시했던 친가상자산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비트코인(BTC)은 물론 가상자산 시장 전체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시장을 흥분하게 만든 트럼프가 가상자산을 지지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그의 핵심 공약 '아젠다 47'이 향후 가상자산 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등 트럼프 2.0 시대의 가상자산 시장에 대해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트럼프가 가상자산을 지지하게 된 이유

트럼프는 지난 2019년 45대 대통령 재임 당시 비트코인에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가상자산은 변동성이 매우 크고 마약 거래, 기타 불법 활동에 악용되고 있으며, 미국의 실질 지배 통화인 '달러'만이 신뢰할 수 있는 강력한 화폐라고 지적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는 가상자산에 대해 완전히 다른 태도를 보였습니다. 블록체인 산업과 가상자산에 열성적인 유권자 수가 늘어나면서 그들의 표심을 무시할 수 없었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가상자산 관련 기업들의 자본력도 트럼프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코인베이스, 리플(XRP) 등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가상자산 기업들은 2억 달러가 넘는 정치 자금을 투입하면서 트럼프와 공화당의 승리에 기여했습니다.

실제 트럼프는 대체불가능토큰(NFT) 디지털 트레이딩 카드 판매부터 비트코인, 이더리움(ETH), 도지코인(DOGE)과 같은 가상자산을 선거 캠프 기부금으로 받는 등 가상자산을 선거에 활용하는 모습을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트럼프는 이처럼 가상자산 산업에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관련 정책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그는 지난 7월 내슈빌에서 열린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가상자산 기업과 투자자들에게 적합한 환경을 제공하고 미국을 지구의 '가상자산 수도'로 만들겠다"라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결국 가상자산 투자자들과 업계 종사자들은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하게 됐고, 새 내각을 준비하고 있는 지금도 트럼프의 가상자산 친화적 규제 프레임워크가 구축되는 날만을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親 가상자산 정책, 시행까지 최소 1년

트럼프는 45대 대통령 재임 당시에도 상당히 파격적인 공약들을 내걸었지만, 이행률은 약 23%에 불과했습니다. 폴리티팩트 데이터에 따르면 트럼프는 선거 유세에서 총 102개의 공약을 제시했지만, 실제 이행된 공약은 24개, 타협을 진행한 공약은 23개, 파기된 공약은 무려 55개에 육박합니다.

전임 44대 오바마 대통령의 공약 이행률이 47%에 달하는 것을 고려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45대 재임 시절 공약 이행 성과는 상당히 저조한 편입니다. 그렇기에 트럼프 2.0 행정부에 대한 기대감과 우려가 공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가 제시했던 가상자산 친화 정책 중 가장 핵심으로 꼽히는 공약은 단연 비트코인의 미 전략 자산 비축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범죄 활동 관련 등으로 압수해 연방 정부가 보유하고 있던 비트코인 보유분을 기존처럼 경매 등을 통해 매각하지 않고, 국가 전략 자산으로 비축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보유하기 위해서는 정부 기관 간 조율이 필요합니다. 또한 법무부가 압수한 가상자산을 재무부로 이전해 전략 준비 자산 형태로 보유하기 위해서는 의회가 관련 법률을 제정해야 합니다. 물론 백악관 내 가상자산 관련 직책을 신설한다는 소식이 들려오지만 실질적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가상자산 진흥 정책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밖에도 △미국 내 비트코인 채굴 지원 △가상자산 규제 단속 마무리 △비트코인 양도소득세 폐지 △CBDC 금지 등의 공약을 제시했지만 이들을 실제 도입하기에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취임 후 빠른 시일 내 실현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코빗 리서치센터는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할 가능성이 높은 차기 행정부에서 가상자산 산업에 긍정적인 변화가 기대되고 있으며, 산업 발전과 규제 명확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포괄적 입법이 완료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정책의 방향성은 내년 말에나 가시화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예상했습니다.

JP모간 체이스도 투자 메모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가 가상자산 관련 법안 도입을 최대한 빠르게 추진해 나가겠지만, 비트코인 전략 준비 자산 비축 등의 계획이 도입될 확률은 낮아 보인다"라고 전망했습니다.

관세 폭탄 등 격변 예고한 트럼프…가상자산 시장은?

가상자산과 전통금융 시장의 상관관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인 만큼, 트럼프의 경제 정책이 가상자산 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관세 폭탄 무역 정책, 이민 정책 강화, 통화 정책 관여 등 다양한 변수가 시장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트럼프의 관세 폭탄 정책이 시행되면 국가 재정 충당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글로벌 증시와 인플레이션, 채권 시장 등에 막대한 역풍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높은 관세로 인해 채권 수익률이 높아지고 증권 시장이 역풍을 맞는다면 글로벌 증시와 상관관계가 높은 가상자산 시장도 타격을 받을 수 있으며, 이제 완화를 시작한 통화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민 정책 강화도 가상자산 시장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저렴한 노동력을 제공했던 이민자들의 유입이 줄어든다면 임금과 소비자 물가 상승, 기업 마진 감소 등으로 인플레이션이 상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양한 산업군의 규제 장벽과 법인세율을 낮춰주기로 한 점은 가상자산 산업에 긍정적입니다. 기존 미국에서 활동하던 가상자산 기업들이 사업을 확장하기 쉬워지며 해외 기업들의 미국 시장 진출도 더욱 활발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트럼프 2.0 시대가 다가오면서 글로벌 경제 상황과 가상자산 시장은 급격한 변화를 맞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독자 여러분들은 트럼프 당선인의 정책 덕분에 가상자산 산업이 전성기를 맞이할 것이라고 보시나요?

# 인터넷은 90년대 대중 보급 이후 30여 년간 쉬지 않고 진화했습니다. 제한적 정보에 일방적 접근만이 가능했던 웹 1.0(Web 1.0), 대중이 직접 정보를 제작하고 공유하는 플랫폼 중심 웹 2.0(Web 2.0) 시대를 지나 현재 우리는 블록체인 기술 기반 탈중앙화 프로토콜을 활용해 대중 모두가 운영 주체로 거듭날 수 있게 된 웹 3.0(Web 3.0)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Web 3.0 리포트'는 블록체인 시장과 웹 3.0 전환에 대한 정확하고 심도 있는 정보를 독자분들께 전달하고자 합니다.

이영민 블루밍비트 기자 20min@bloomingbit.io

"제 2의 이재명세인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청원합니다"

민주당이 가상자산(암호화페) 과세를 2년 더 유예하자는 정부와 국민의힘에 맞불을 놓으면서 800만명에 달하는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당초 과세가 유예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으나 최근 민주당이 내년 과세 시행을 강력하게 밀어붙이자 혼란이 빚어지는 모습이다.

22일 국회 전자청원 게시판 및 주요 가상자산 커뮤니티 사이트 등에서는 다수의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과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이재명세'라고 부르던 밈(meme)을 재활용해 "코인 과세는 제2의 이재명세"라면서 반발하고 있다.

현재 1만명 이상이 서명한 '제2의 이재명세인 가상자산 과세 유예 요청에 관한 청원'의 청원인은 "최소한 금투세 수준의 제도 정비 이후 과세 진행이 필요해 보인다"면서 "가상자산의 경우 대부분 중산층 이하 서민층(투자자)이 대부분인데 이러한 계층에게 세금을 징수하는게 과연 민주당식 과세 방침인지 의문이다"라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이미 손실이 많은 대다수 국민들에게 앞으로 수익 났으니 세금을 납부하라고 하면 그동안 발생한 손실은 국가가 보상해 줄 것이냐"라며 "과거 민주당이 가상자산에 대한 보수적 시각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잃어버렸던 기회 비용과 실질적 손해에 대한 사과부터 해야 하는것이 아닌지 묻고 싶다"라고 지적했다.

개인 투자자들이 코인 과세를 '제2의 이재명세'로 몰아가는 이유는 '네이밍 앤드 셰이밍'(이름을 공개 거론해 압박하기)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표가 가상자산 과세 관련 법안 발의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진 않았지만,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밀어붙이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만큼 압박 여론을 형성하고자 한다는 분석이다.

이 와중에 이 대표는 22일 지도부 비공개회의에서 가상자산 과세 가능성에 대한 현실적 우려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해외 가상자산 거래를 실제로 추적할 수 있는지", "과세 가능 체계가 마련되어 있는건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재까지 공식적인 당의 입장이 결정되지 않은데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가상자산 과세 시행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지속적으로 내비치면서 투자자들의 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진 정책위의장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4년 전에 입법되어 이미 두 차례나 유예된 가상자산 투자 소득세를 특별한 이유도 없이 다시 유예하자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잘해야 1.3% 남짓의 고액 투자자가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문제를 왜곡·과장해서 선동하지 말라"라며 과세 유예를 주장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질타했다.

이어 다음날인 22일에도 진 정책위의장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실물경제와 관련이 없는 가상자산의 과세는 금투세와는 다르다.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위해 시행해야 한다"라며 가상자산 과세 시행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관계자는 "가상자산 과세는 이미 결정된 사안으로, 시행되어야 하냐 마냐라는 질문은 의미가 없다"라며 "총선 공약에서 제안한 것처럼 과세 공제 한도가 5000만원이 된다면 5% 수익률을 기준으로 10억 정도 투자해야 하는데, 국민 대다수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이어 "최종적으로 오는 26일 전체회의에서 결정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일단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하고 공제 한도를 5000만원으로 상향하자는 민주당의 주장은 오히려 일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여야간 합의 없이 의석 수로 밀어붙이는 행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투세가 폐지된 만큼 형펑성 차원에서 가상자산 과세도 유예를 해야 한다"라며 "특히 가상자산은 젊은 세대가 많이 투자하는 만큼 충분한 준비 과정과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라고 전했다.

과세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코인 과세가 시행되면 정직한 개인 투자자들만 세금 폭탄을 맞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울며 겨자먹기로 국내 거래소에서 거래를 해야 하는 투자자들은 내년부터 세무당국의 사정권에 들어가는 반면, 정작 큰손들은 해외 거래소로 대거 옮겨가려는 조짐이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 A씨는 "가상자산을 국내 거래소가 아닌 해외 거래소나 온체인 지갑으로 보유할 경우 이에 대한 과세를 매길 현실적인 방법이 없는 실정"이라며 "결국 투자자들은 세금을 피하기 위해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면서 국내 자금의 해외 유출이 일어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 B씨는 "정확하게 데이터를 수집하기 어려운 여건에서 과세를 하게 되면 오히려 성실 신고자들이 손해를 보는 구조가 될 수 있다"라며 "국내 거래소 입장에서도 투자자들이 결국 해외 거래소로 쏠리면서 이용자 유출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자 C씨는 "민주당은 전체 코인 투자자 중 1.3% 가량의 고액 투자자만이 세금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가상자산 시장에 들어 있는 투자금 중 상당수가 이들의 것"이라며 "이들이 국외로 빠져나가 거래를 하게 되면 국내 시장은 죽고 해외 거래소들만 날아다니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주식과 달리 가상자산은 국경이 없고 다양한 거래소에서 동일 종목을 다수 취급하기에 굳이 큰손들이 세금을 내면서 한국 국적의 거래소에서 거래를 할 유인이 없어지게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영민, 이수현, 손민 블루밍비트 기자 20min@bloomingbit.io